2015. 06. 29(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06. 05

다. 회부일자 : 2015. 06. 05 (의안번호 제1575호)

라. 안건상정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06.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을 지원·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정한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업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생산, 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정보공유와 의견 교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을 지원·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99제곱미터 이내 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추고,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익산시 관내 소규모 농가들이 자체 생산한 원료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등 인허가 규정이 까다롭고 경제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 스스로 가공식품 생산이 어려웠으나,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해당농가에 대한 창업지원은 물론, 정보, 기술, 판로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 활성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 마련은 물론 시장은 자금, 정보, 기술, 판로등 종합적인 지원과의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교육등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고

▸ 사업자는 안전한 식품의 생산, 판매토록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판단되어

▸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역할에 대한 규정 신설과

▸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업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사항과

▸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고

▸ 생산, 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정보공유와 의견 교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 전국 240여 지방자치단체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비롯해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전라북도가 최근(2015. 5. 29)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경 기 도 :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 강 원 도 : 원주시 정선군

- 충청북도 :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 전라북도 : 전북도청

- 전라남도 : 전남도청.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장성군

- 경상북도 : 예천군

- 경상남도 :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합천군. 창원시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6월10일까지 08일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③ 심의회는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③ -------------- 전문가, 시의장이 추천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1/2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
이상이 되도록 한다.	-----------------------.